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가 개정됨에 따라, 그 출생신고의 확인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조항을 정비함

3. 주요내용

❍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는 확인사건 처리절차에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사건을 추가함(제87조의2)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970호                              2021. 3. 25. 공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1항제2호 중 “법 제57조제2항”을 “법 제5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7조의2(확인사건의 처리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제87조의2(확인사건의 처리절차)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	2. 법 제5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 - 1771